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刑事補償 및 名譽回復에 關한 法律)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제19857호 2023년 12월 29일 2023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17936호 2021년 3월 16일 2021년 3월 16일 일부개정
제15496호 2018년 3월 20일 2018년 3월 20일 일부개정
제13722호 2017년 7월 7일 2016년 1월 6일 타법개정
제10698호 2011년 5월 23일 2011년 5월 23일 전부개정
제8435호 2008년 1월 1일 2007년 5월 17일 타법개정
제4935호 1995년 1월 5일 1995년 1월 5일 일부개정
제3956호 1988년 2월 25일 1987년 11월 28일 일부개정
제3465호 1981년 12월 17일 1981년 12월 17일 일부개정
제2787호 1975년 12월 26일 1975년 12월 15일 일부개정
제1868호 1967년 1월 16일 1967년 1월 16일 일부개정
제1121호 1962년 8월 13일 1962년 8월 13일 일부개정
제494호 1959년 1월 1일 1958년 8월 13일 제정

상하위법

시행령

관계법령